[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철강관세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절박한 호소의 장이 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한‧미 철강관세 협상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한‧미 철강관세 협상 즉각 재개 ▲포항 철강 생태계 긴급 회복대책 마련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철강산업 위기, “포항의 생존 문제”
박 의원은 “철강은 포항의 일자리이자 한국 제조업의 허리”라며 “민생을 말한다면 포항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미 통상 협의를 지금 당장 재가동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전기요금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항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라며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철강산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요구사항
1. 한‧미 철강관세 협상 즉각 재개
박 의원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와 TRQ(관세할당) 제도가 한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산 고부가가치 강재에 대한 수출 제약이 포항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협상 재개를 요구했다.
- 한국산 고부가 강재에 대한 TRQ(관세할당) 탄력 운용
- 저탄소 강재에 대한 인센티브 협의 추진
- 양국 산업계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모색
- 정기적인 통상 실무 협의체 가동
2. 포항 철강산업 회복 패키지 가동
포항 지역 철강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보강으로 수출 기업 유동성 지원
- 원가‧납품단가 연동제의 실질적 이행 점검 및 보완
-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확대
- 철강 협력업체 고용 유지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철강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3.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철강산업은 전기 다소비 업종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 경쟁력에 직결된다. 박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검토
- 전기요금 결정권의 단계적 지방 이양 추진
- 요금 결정 과정에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계 참여 확대
- 산업용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위기의 포항 철강산업, 그 배경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시장 교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겹치며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TRQ 제도는 한국 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항 지역의 철강 관련 협력업체들은 수주 감소와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으며, 고용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통상환경 정상화와 비용 구조 개선은 지역경제 안정과 국가 제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 포항 경제의 핵심축
포항은 국내 최대 철강 생산 거점으로, 철강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포항 지역 전체의 경제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소재”라며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가 제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활동 계획
박용선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포항 철강산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부처‧지방정부‧업계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대응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통상 협상 전략, 지원 정책, 구조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지속하고, 철강업계 및 노동계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포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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