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국민의힘의 '정부 예산 삭감' 공표
다수 야당의 '감액 권한'은 강력한 무기, 그러나 '증액 협상'과 '정부 동의'라는 법적 제약 상존
전문가 진단: 거대 야당의 ‘감액 독주’는 협치 실패와 준예산 편성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정치적 도박’
쟁점 사업: '소비 쿠폰' 등 민생 예산과 지역 현안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예산 전쟁' 예고
【서울 국회 예산 분석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72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에 대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국회 내에서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더불어민주당) 간의 ‘예산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정부 예산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강력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인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와 법적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감액 독주’가 현실적으로 여러 정치적·법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본 기사는 현 국회 상황을 기반으로 국민의힘의 예산 삭감 전략의 실현 가능성, 법적 근거, 그리고 예상되는 파장을 전문적으로 심층 분석한다.
I. 국민의힘 예산 삭감 전략의 법적 근거와 '발목잡기' 무기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확정하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며, 특히 예산 삭감 권한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
1. 헌법상 '삭감 가능, 증액 불가' 원칙
국회의 강력한 감액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와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각 항목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이 감액(삭감) 심의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소비 쿠폰 예산' 등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이나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 항목에 대해 일방적인 삭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부 동의 필요한 '증액/신설': 그러나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이나 청년·민생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 할 때, 정부(민주당)와의 협상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2.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가능성
감액만 담은 예산안: 다수 야당이 정부와의 협상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증액 없이 오로지 감액만 반영’하여 수정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극단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 과거 사례를 볼 때, 거대 야당이 이러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킨 전례는 헌정사에 없다. 이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도입 이후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준예산 편성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II. 국민의힘의 전략과 예상 쟁점 사업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견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예산 삭감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1. '포퓰리즘 예산' 삭감의 명분 확보
핵심 타깃: 국민의힘이 삭감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내비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소비 쿠폰' 등 대규모 현금 살포성 사업과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포퓰리즘성 민생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감액을 시도함으로써, 재정 효율을 높이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담겨 있다.
상징적인 삭감: 대통령실 관련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부서 예산 등 정치적 상징성이 큰 예산 항목도 삭감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역 현안 예산'을 통한 협상 지렛대 확보
양면 전략: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전체를 비판하면서도,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여당과의 ‘선별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산의 정치학: 즉, ‘확장 재정 견제’를 명분으로 삭감 규모를 최대한 키운 뒤, 그 일부를 지역구 사업 증액 협상의 반대급부(지렛대)로 활용하는 '예산의 정치학'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예산 심의 교착의 위험성: '준예산' 편성 리스크
국민의힘의 강력한 삭감 의지와 정부·여당의 강한 증액 요구가 충돌하여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한민국은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1. 헌정사 초유의 '회기 내 처리 실패' 압박
자동 부의 제도(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더라도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9일)까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국민적 비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회는 ‘민생을 볼모로 잡았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특히 다수 야당인 국민의힘에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2. 준예산 편성의 재앙적 시나리오
정부 기능 마비: 회계연도 시작(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준예산은 법령이나 이미 확정된 예산에 근거한 경비와 시설 유지 및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예산 등은 모두 집행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재앙적 결과를 낳게 된다.
IV. '예산 전쟁'의 승패는 협상력에 달려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부여한 강력한 감액 권한을 무기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증액 권한의 제약과 준예산 편성 리스크라는 법적·정치적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결국 이번 ‘예산 전쟁’의 승패는 국민의힘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도,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지역구 예산 등 정치적 실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국민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정치적 기술’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여야는 민생을 볼모로 한 ‘발목잡기’를 지양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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