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위기와 한국 경제의 '허혈증세': 반도체 착시를 넘어서
한국 경제는 최근 수출 및 증시의 ‘회복세’라는 표면적인 지표와 달리, 제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양극화 심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산업의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전통 제조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 '허혈증세(虛血症勢)'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 전통 제조업 기반의 급속한 약화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은 대내외적인 악재에 휩싸이며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굴기'와 기술 추격: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등, 중국의 기술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기업이 지켜온 ‘OLED 강국’의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선,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에서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관세 정책),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들의 제조 원가와 자금 조달 비용을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심화: 법원경매 정보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만 1,135건의 공장 등 제조업 시설이 새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가량 급증한 수치로,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한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 한때 삼성전자의 가전 부문 협력사로 '1000만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던 가전제품 부품 납품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다 최근 폐업하고 공장이 공매 절차를 밟는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체들의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 '반도체 착시'와 싸늘한 체감경기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과 성장률은 반도체 등 IT 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수요 증가로 인한 고성능 메모리 및 범용 D램 가격의 급등은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소수 대기업과 첨단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수의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지방 경제에는 온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실적 목표 미달: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기업 2,275곳 중 무려 75%가 연초 설정한 경영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74%)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흑자 기업의 적자 전환: 지난해 흑자였던 기업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본 비중(7.1%)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기업(3.1%)의 두 배를 넘어서, 실질적인 기업 체력 약화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 불안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첨단 산업의 **'나홀로 호황'**이 전체 경제 상황을 왜곡하는 **'반도체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3.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조업 생태계 재건: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넘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의 R&D, 공정 혁신, 사업 재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규제 환경 개선: 제조업체들이 국내외 악재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 환경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재점검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 동력의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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