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당 우선주의'가 국론 분열을 낳는 구조적 원인
해외 정치학자들은 한국 정치에서 국익을 저해하면서까지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와 ‘비례적 대표성 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1.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념 갈등'의 과격화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 갈등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보 대 보수'같은 이념 갈등입니다.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최영진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갈등 양상을 "총만 안 들고 있지 상대편을 절멸시키겠다는 수준", 즉 '심리적 내전(內戰) 수준'으로 비유합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의견만을 자주 접하게 만들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는 비인간화 현상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정당들은 이러한 양극단을 결집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쉬운 길'을 택하며, 국론 분열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 비효율적 정치 구조와 타협의 부재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의 경직된 정당 체계와 타협의 문화 미정착을 분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 승자독식 구조: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해 패배한 정당은 협력의 동기를 상실하고 오직 정권 심판만을 목표로 삼게 된다. 이는 정책 대결이 아닌 인신공격과 정쟁만을 낳는 비생산적인 정치로 이어진다.
- 미흡한 타협 문화:스웨덴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 정치는 반대 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II. 국론 분열이 한국 경제에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
자당 이익 우선주의가 낳은 국론 분열은 정치적 혼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1. GDP의 85%에 달하는 갈등 비용 (朴 탄핵 시점)
단국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갈등 비용은 약 2,628조 원에 달하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했던 2017년에는 그 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약 85%에 달하는 1,740조 6,000억 원의 갈등 비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극단적인 정치 갈등은 2017년 당시보다 세대·성별·계층·지역을 망라하여 갈등 양상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2. 경제적 활력 저하와 미래 준비 실패
OECD 등 해외 경제 기구들은 한국의 높은 사회 갈등 지수가 1인당 GDP 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 생산적 활동의 소모:불황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생산적이고 기업가적인 활동이 정치적인 논쟁과 정쟁으로 소모될 우려가 크다.
- 외교적·경제적 손실:동아일보 등은 해외 언론의 시각을 인용하며,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정치 지도자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외교적·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보도한다.지금처럼 국내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파적 색채가 강해지면, 외교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미래 아젠다 실종:정치 집단이 '내부의 적'을 설정하고 싸우는 데 몰두하면서,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첨단 기술 패권 경쟁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미래 아젠다를 논의하고 해결할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III. 해외 전문가들이 논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해외 정치평론가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가진 회복력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동시에 표명한다.
1. '회복력'과 '희망'의 메시지
일본의 한 일간지 특파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질서 있게 새 정부가 들어섰던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인정하며, "숱한 고비를 헤쳐온 한국이기에 다시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의 시각을 유지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기자 역시 한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국의 저력이 이 위기를 넘어서기를 바라는 시각을 보인다.
2. 미래를 위한 처방: '타협'과 '국익 우선'의 재정립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에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합니다.
- 타협의 제도화: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나 제도화된 타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 양비론 경계:언론과 지식인 사회가 '똑같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실질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비판과 퇴출 요구를 해야 한다.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 국민의 요구 변화:유권자들이 극단적인 정파적 구호대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준비에 필요한 정책 대결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 집단의 ‘자당 우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선거 승리를 위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복귀할 때, 비로소 해외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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