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드러난 사립학교 비위와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일광학원(우촌초), 운화학원(환일고), 청은학원(서울공연예술고)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가 꾸려진 일광학원과 이사장이 구속된 운화학원의 최근 상황을 질의하며 “반복되는 감사에도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책임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일광학원에서 복직한 공익제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인사 끝에 결국 퇴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임시이사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권리 보장은 학교 정상화 핵심”이라며 매주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공연예술고의 반복되는 학생 인권침해와 회계 부적정 문제를 언급하며, “외부 공연 강제 동원, 종교 연극 관람 강요 등 오래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청 퇴직 공무원 출신 교장 가족이 주요 보직을 맡는 구조가 운영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최근 평가에서도 미흡한 점이 확인돼 11월 중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평가주기를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유홍 감사관은 “동일 사안 재발 시 처분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일광학원과 운화학원의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피해 최소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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