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은 폐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21년 근로복지공단이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처음 산재로 인정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 개선 속도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해 1,002개 학교의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 완료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 72개교를 합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문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개선하려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현재 재정 운용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의 재정 여력과 추진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어 “학교 급식은 학생 건강뿐 아니라 종사자 안전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급식”이라며 “교육감은 환기시설 개선을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생명안전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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