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수분양자 및 전국 분양사기피해자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실질적 피해구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수준의 강력한 감독·제재 권한을 갖춘 상설기구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이름뿐인 감독기구는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선언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형식적 기구로 그친다면 피해구제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시장에 금감원이 있듯이, 부동산시장에도 공급자와 금융권을 동시에 감독할 ‘부동산금감원’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계약금 10%’ 약속의 배신
발언에 나선 오산세마 수분양자 대표는 “당초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무이자, 잔금 대출 90% 가능’이라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입주 시점에 감정가가 절반 수준으로 평가되어 잔금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 당시 ‘잔금대출 주선’을 약속하고 광고했으면서도, 책임을 모두 수분양자에게 떠넘겼다”며 “은행은 시행사의 신용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고도, 사업이 틀어지자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공모한 사실상 ‘부동산형 금융사기’”로 규정하며, “수분양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를 방치하는 한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대통령실 향하여 구호 제창하는 피해대책위 위원장
부동산은 금융이다, 책임도 금융 수준이어야 한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자금이 선분양 형태로 공급되는 구조적 금융시장”이라며 “분양사업자, 신탁사, PF대주단, 금융기관 모두가 금융상품 판매자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역시 남의 돈(보증금)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을 통제·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모델’ 부동산감독원에 필요한 4대 핵심 권한
피해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 수준의 부동산감독원’이 반드시 가져야 할 4대 핵심 권한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필요성 및 목표 |
1 | 포괄적 검사·조사권 |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PF대주단 등 모든 시장 참여자 대상 수시·불시 회계 및 자금흐름 검사 | 선분양대금 유용, 허위 회계, 금융기관 책임 회피를 사전 적발 |
2 | 강력한 제재·처벌권 | 불법행위 사업자 등록취소,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형사고발권 확보 | 허위광고·분양 사기·시장 교란행위에 시장퇴출 수준의 처벌 |
3 | 금융구조 규제권 | 부동산 PF 및 중도금대출 직접 감독·위험관리 권한 확보 | 대출기관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
4 | 즉각적 소비자 구제권 | 피해자 분쟁조정·시정명령·환수조치 명령권 확보 | 소송 없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보상체계 구축 |
피해자들은 “이 네 가지 권한이 없다면 ‘감독기구’는 이름뿐일 것”이라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이 반드시 제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사업자의 공동책임 촉구
참석자들은 “사업 주체들은 당초 약속한 대로 분양대금 기준의 잔금대출 주선, 중도금 상환유예, 손해 조정 등 구체적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신용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한 만큼, 수분양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피해자들은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향후 ‘부동산감독원(가칭)’이 금융감독원 수준의 독립성과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피해자들은 끝까지 목소리를 내어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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