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승인, 미·일·중 3국 언론의 '삼색 논평' 비교 분석
동아시아 안보 역학의 대대적 변화 예고: '트럼프의 승인'이 던진 충격파
일본: 자국 핵잠 도입 논의 가속화 촉매제... '외교 패배론'과 경계의 시선
미국: '전략적 양보'와 '비즈니스 딜' 평가 엇갈려... 대중국 억제 효과 기대
중국: '지역 평화 저해' 경고하며 예의주시... 강력한 대놓고 비판은 자제
【서울 국제정세 분석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역학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물속에 머무는 시간에 제한이 없고 소음이 극도로 적어, 북한과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전략적 억지력확보에 필수적인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핵잠수함 보유가 한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이 획기적인 조치에 대해 역내 주요국인 일본, 미국, 중국언론들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삼색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I. 일본 언론: '자국 논의 가속화'와 '외교적 박탈감'
일본 언론은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동아시아 안보 역학을 바꿀 대대적인 변화로 평가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논평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눈다.
1. 긍정적 측면: 자국 핵잠 도입 논의의 '촉매제'
일본 언론은 이번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이 일본의 국방력 강화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 논의의 급물살: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언론은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한층 더 세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방위성 전문가 회의나 여당 내에서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보유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국의 승인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 전략적 필요성 강조:일본 언론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중국의 활발한 잠수함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장거리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의 전략적 억지력이 일본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부정적 측면: '한국의 비원 성취'와 '중국 자극 우려'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낸 데 대해 외교적 패배감을 내비치거나, 안보 측면의 우려를 제기했다.
- '한국의 승리'에 대한 경계: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하여 "한국은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거래를 성사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냈다"는 분석을 전하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 요구’가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출했다.
- 지역 긴장 유발 우려:산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I. 미국 언론: '대중국 억제'와 '경제적 이익'의 복합적 해석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승인을 중국의 해양 활동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과 대미 투자 유치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했다.
1. 전략적 필요성: 대중국/대북 억제 강화
미국 언론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의 역내 방위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위협 대응:AP통신은 "중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 대양 해군 기여:군사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갖게 되며, 전력 투사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2. '딜 메이커' 트럼프의 경제적 계산
일부 외신들은 이번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했다.
- 필라델피아 조선소 지목: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이는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에 따른 자국 조선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등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전략적 양보' 평가: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한국이 무역 협상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지분, 대출, 보증을 활용하여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하며, 이번 거래를 획기적인 조치로 극찬했다.
III. 중국 언론: '지역 평화 저해 경고'와 '신중 모드'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에 대해 가장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고위급 외교 일정을 고려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비확산 원칙'을 통한 경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등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해양 비확산 의무를 다해야 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훈계조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 전략 경쟁 구도 경계: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비확산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완전히 미국 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대북 억지용을 넘어 중국의 해양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 해양 군비 경쟁 촉발 우려:중국 언론은 이번 결정이 동북아 해양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경계 태세를 보였다.
2. 논평 수위 조절의 배경
특이하게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등 주요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핵잠수함 승인 소식을 전하면서도, 강력한 대놓고 비판성 논평은 즉각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중 관계의 복원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IV.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방정식'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은 미국-일본-중국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논평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미국은 대중국 전략적 억제력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윈-윈 딜'로 평가하며, 일본은 자국 군비 강화의 명분을 얻는 동시에 외교적 성과에 대한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택하는 모습인다.
한국은 '오랜 숙원'을 성취하며 자주 국방력 강화의 쾌거를 이뤘으나,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긴장도를 높이는 역할을 떠안게 되었다는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의 실전 배치까지는 핵연료 확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첩첩산중의 기술적, 외교적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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