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1.5°C를 초과하면서 파리협정의 목표가 사실상 무너졌다.
UN 분석에 따르면 문제의 본질은 정책 실행력 부족이 아니라,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체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최근 뉴스 10월 29일 시점으로 197개 서명국 중 단 69개국만이 새로운 NDC를 제출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계획대로 모두 이행된다 하더라도,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은 약 10%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60% 감축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COP30을 앞두고,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 초과가 이제 불가피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우리는 1.5°C 초과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특히 아마존, 그린란드, 산호초 등 주요 생태계에서의 임계점(tipping points) 도달 위험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감축 조치가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69개국의 NDC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 이 계획들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2035년까지의 감축 효과는 약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60% 감축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구조적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의 규모로 전체 197개 서명국 중 128개국이 새로운 NDC를 내지 않았으며, 이들 중에는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배출량의 70%가 여전히 계획 미제출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NDC를 제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존 계획은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국가의 감축 계획이 실제 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전체 목표 달성률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30의 주요 과제로 ‘방향 전환’을 제시하며, 시민사회와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자연의 수호자들은 바로 원주민 공동체”라고 말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국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COP30에서 ‘열대우림 영구 보호 기금(Tropical Forests Forever Facility)’이라는 1,250억 달러(약 179조 원) 규모의 계획을 제안할 예정으로 이 중 20%는 원주민 공동체에 직접 지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동시에 아마존강 하구 인근 석유 탐사를 승인해, 기후 보호와 개발 간의 뚜렷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구테흐스는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경제적으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발견된 모든 석유와 가스를 인류가 다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COP 체제가 여전히 중요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틀이라며, 각국의 감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N은 향후 몇 년 이내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며, COP30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감축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NDC 제출률과 감축 목표 간 괴리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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