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이재명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사법부 문형배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해야”
전문가 단체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
“헌법을 읽어보시라“
행정부 수장의 법의식
삼권분립 부정?
태생적 한계에 도전
작성
2025.11.03 08:20
수정
2025.11.03 08: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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