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가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소재)의 전담학과는 139개로 전체의 41.5%를 차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 제도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5학년도 217개, 2026학년도 335개로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로 급증했고, 전문대학도 2개에서 24개로 늘었다. 수도권 비중은 42.1%(2024학년도)에서 41.5%(2026학년도)로 소폭 변화했으나, 여전히 전체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생은 4518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입학생은 2235명(49.5%)으로 절반에 달했다. 그러나 유학생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은 전국 평균 42.1%로 낮았고, 수도권 대학은 이보다 낮은 39.1%에 불과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외국인 전담학과 운영이 활발하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등 서울 11개 대학에 외국인 전담학과 16개가 설치됐으며, 이들 학과 입학생 886명 중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476명(53.7%)에 그쳤다. 일부 학과는 충족률이 10% 이하로 나타나 교육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중심이던 유학생 유치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초 언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증가는 대학 교육 전반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도 저하로까지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교육부는 단순한 유학생 수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유학생의 학업 역량과 질적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국인 전담학과 운영 대학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유학생의 기초 학업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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