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세 번째로 동결했다. 금리는 연 3.5% 수준을 유지하며, 인하 신호를 기다리던 시장의 기대를 한풀 꺾었다. 부동산 시장의 재과열 조짐과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통화정책 완화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부동산 시장 불안과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성급한 금리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7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고, 전세가격도 함께 상승 중이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불어나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대학교 경영학전공 조상권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과열 위험을 안고 있다”며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은의 통화 완화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졌다.
조상권 교수는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정할 때 금리 인하는 곧 외환시장 불안을 의미한다”며 “한은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연내 인하는 물가 안정보다 외환시장 방어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시장의 기대를 조절하기 위한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와 환율, 부동산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3%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 불안 요인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안정 추세가 확인되고,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기 어렵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상권 교수 역시 “통화정책은 심리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경기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단기적 고통보다 장기적 안정을 택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단기 부양책보다 중장기 안정에 초점을 둔 조치다. 물가 안정, 환율 방어, 부동산 시장 관리라는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조기 인하’보다는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기반 다지기로 볼 수 있다.
시장 관계자는 “한은의 인내는 금융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금리 인하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충분히 안정될 때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은 경기 부양보다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둔 조치다. 조상권 교수의 분석대로, 현재의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담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불균형을 막고 통화정책 신뢰를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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