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도심형 주거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최대 0.3%p 인하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아파트 시장, ‘공급 속도전’ 위한 핵심축으로
정부는 아파트 중심의 공급구조를 다변화해 비아파트 부문을 새로운 주택공급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소규모 필지 개발, 도심형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한 만큼,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치는 ‘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비아파트 건설자금에 대한 금리는 기존보다 20~30bp(0.2~0.3%p) 낮아진다. 특히 분양형 비아파트의 경우 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임대형 주택은 호당 7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금리 0.3%p 인하로 사업 부담 완화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의 최대 고민은 자금 조달이다. 이번에 대출한도를 2천만 원 상향하고 금리를 최대 0.3%p 인하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7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3.5% 수준으로 유지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는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춤했던 중소건설사의 도심 주택 공급 참여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서 신청 가능
완화된 대출제도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아파트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자대출 창구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되며, 세부 요건과 한도, 금리조건에 대한 전담상담센터 상담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과 협업해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지역별 상담창구를 통해 소규모 개발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자 숨통, 도심 주택공급 촉진 기대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번 조치가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택공급 구조를 다각화해 도심 내 주거난 해소를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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