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자화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 서민 경제 붕괴 우려 심화
[한빛일보]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서민 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생활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아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 가계 이자 부담 폭증: '영끌족'의 비명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과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출 연체율 상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가계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 증가: 가처분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2. 고물가 그림자: "쓸 돈이 없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더불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자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은 필수 소비재 지출을 줄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에서 식료품 등 생계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켜 내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부(富)의 불균형 고착화
고금리·고물가 환경은 결국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금리 상승은 부채가 많은 서민층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게는 투자 기회 또는 이자 소득 증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 취약층 몰락: 빚을 내어 자산을 축적하려던 계층이 높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비 불균형: 필수재 소비는 줄이고 명품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유지되는 등 소득 계층별 소비 행태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전문가 진단 및 정책 제언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당장의 물가 안정 노력과 더불어, 금융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적이고 정교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경제연구소의 김현수 박사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리 부담 경감 방안, 그리고 경제 주체별 맞춤형 부채 재조정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며, "위기에 처한 서민 경제를 구제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활력과 안정을 되찾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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