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더보이즈(The Boyz)와 QWER가 ‘확성기 응원봉’ 디자인을 둘러싸고 유사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팬굿즈 분쟁을 넘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범위와 창작성 판단 기준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1. 논란의 배경
더보이즈는 2021년 ‘확성기와 하트’를 모티브로 한 응원봉을 출시하며 디자인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QWER가 월드투어를 앞두고 공개한 응원봉이 유사한 확성기 형태를 띠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보이즈 측은 “등록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QWER 측은 “확성기 형태는 일반적 구조이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업으로 제작·판매·수입하는 경우 침해로 규정한다. 핵심 쟁점은 ‘확성기’라는 기본 형상이 공지된 일반 물품 형태인지, 혹은 창의적 결합이 포함된 독창적 디자인인지 여부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 판단한다.
-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전체 심미감
- - 공지 형태를 제외한 창작성 있는 부분의 유사성
- - 수요자의 일반적 인식
결국 두 응원봉이 단순한 구조 유사에 그치는지, 창작적 표현까지 겹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3. 디자인 보호 범위와 창작성
디자인보호법은 단순한 형태나 기능보다 창의적 결합과 심미적 표현을 보호한다. 확성기처럼 널리 사용되는 기본 형상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여기에 색상, 비율, 장식, 조명 구조 등 독창적 요소가 결합되면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더보이즈 응원봉이 하트 모양 장식이나 조명 패턴 등에서 독창성을 확보했다면, QWER의 제품이 유사한 시각적 인상을 줄 경우 침해 가능성이 있다. 반면 QWER 응원봉이 확성기 형상만 차용한 단순 구조라면 보호 범위 밖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4. 팬덤 문화와 사회적 인식
응원봉은 K-팝 팬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응원봉이 등장하면 법적 쟁점을 넘어 팬덤 간 감정 대립으로 번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응원봉은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법적 판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협의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 향후 시사점
이번 논란은 대중문화 상품의 디자인권 한계와 보호 범위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만약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다면, ‘확성기 형상’의 공지성 여부와 두 제품의 전체 심미감 비교가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디자인 출원 전 선행조사 철저, ▲창의적 장식 요소 추가, ▲팬덤 시장 특성에 맞는 브랜드 관리 전략 등을 유사 논란 예방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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