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 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또는 비즈니스모델(BM) 발명 형태로 구분돼 출원되며,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서비스 차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AI 특허 출원 급증, 산업 혁신의 바로미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AI 관련 특허 출원은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미국, 중국, 유럽은 기술 기반 AI 발명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한국은 의료·자율주행·금융·교육 분야에서 응용형 AI 특허 출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연구 주제를 넘어 산업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기술 중심 접근
AI가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단순한 계산 방법은 특허 대상이 아니며, 컴퓨터 실행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NLP) 알고리즘, 자율주행 제어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원 시에는 프로그램 구조·데이터 처리 방식·하드웨어 연계성·기술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AI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BM 발명’의 서비스 중심 확장
AI가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된 경우 BM 발명 형태로 출원이 가능하다.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다만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AI 기술적 수단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진보된 효과를 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전략적 병행 출원으로 권리 강화
기업은 AI 발명의 성격에 따라 기술 중심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 출원 전략을 구분하거나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료 진단 AI의 경우, 진단 알고리즘은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으로, 맞춤형 진단 서비스는 BM 발명으로 각각 출원하면 기술과 서비스 양측 권리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은 복합적 특성을 가지므로 단일 출원보다 병행 출원이 향후 투자 유치나 분쟁 대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경쟁의 핵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AI 발명 특허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산업 내 지속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자사 AI 기술의 구조와 활용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 프로그램형·BM형·복합형 등 다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전략은 기술 모방 방지뿐 아니라 AI 산업 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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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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