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이순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조용한 듯하면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세법 개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그 중심에는 늘 ‘보유세’가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정책 신호이자 시장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세율의 높낮이보다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보유세, 정의인가 부담인가
최근 정부가 다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더 부담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은 조세 정의의 기본이자 사회적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심리와 시장의 반응 속에서 작동하는 경제정책입니다.
과거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의 실패는 ‘출구 부재’에서 시작됐다
이전 정부들 역시 같은 명분 아래 보유세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정책으로 ‘퇴로’를 막으면서, 시장의 순환이 멈췄습니다.
팔면 손해이니 증여하거나 버티는 선택이 늘었고,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결국 거래세수는 줄고, 공급이 막히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은 금리·경기·심리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퇴로가 막힌 세제는 시장의 숨통을 조인다는 것입니다.
세율보다 구조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거래세, 특히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핵심 세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낮추면 지방세수의 공백이 생기고,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즉, 보유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지방재정 구조와 맞물린 종합 설계 문제입니다.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전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통제’보다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세금은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 완화, 공시가격 관리, 지방세 구조 개편 등 전후 맥락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손보면 시장의 균형은 금세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세금을 통한 시장 안정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설계’와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에서 시작됩니다.
납세자가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6년간 법인세를 강의한 세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산 대표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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