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대출·세제 규제 등 이른바 ‘3중 규제’로 동시에 묶으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지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수원 영통·용인 수지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추고,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도 크게 제한했다. 15억~25억 구간은 최대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까지로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대출만 조이는 것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포함됐다. 세제 측면에선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며 시장 전반에 강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번 대책이 이처럼 강하게 나온 이유는 명확하다. 과거 ‘핀셋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아예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포괄적으로 묶어 수요 이동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규제 지역 외곽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은 여전하고, 강남·용산 등 일부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발표 직후부터 매수 문의가 급감하며 관망세가 짙어졌고, 일부 지역에선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조정이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한두 달 내 반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 조정은 가능하지만, 장기 하락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번 대책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은 투자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나 고자산가는 여전히 핵심 입지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은 희소성으로 인해 호가 위주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비인기 지역 또는 이동 수요 중심 지역의 침체가 우려된다. 과거 갭투자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보였던 노도강·금강구 등은 특히 타격이 예상된다. 갭투자 유입이 막히면 거래 자체가 급감하고, 내부 수요 이동도 제한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셋째, 전세 시장의 불안이다.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시장 이탈까지 겹치면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 혹은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야 할 시점일까, 팔아야 할 시점일까. 정답은 간단하지 않다.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매수 측면에선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규제지역 내에서는 급매가 아닌 이상 무리하게 진입하긴 어렵다. 그러나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면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매도 측면에서는 특히 거래 절벽이 예상되는 지역일수록 조기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언제든 팔 수 있다’는 인식은 재검토가 요구된다.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의 자금력이 제한되면서, 매도 가능 가격과 매수 희망 가격의 간극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유 중인 실수요자라면, 단기적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시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관망세가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급하게 매도하거나 이사 계획을 변경하기보다는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전략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은 향후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가능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구체적 시행 시기나 수준은 아직 불확실하다. 과거 흐름을 봐도 규제 발표 직후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점진적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10·15 대책은 범위와 강도 면에서 전례 없이 강력하다. 그러나 그만큼 시장의 숨은 리스크도 커졌고, 규제가 초래할 후속 효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똘똘한 한 채’ 집중, 비인기 지역 침체, 전세 공급 위축 등은 단기적 부작용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 반드시 사야 할 때도, 팔아야 할 때도 아니다. 자금 여력, 목적, 거주 계획 등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기 흐름에 휘둘리기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석홍화 기자 (010-822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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