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과 매매 거래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금융규제 강화부터 세제 합리화, 불법 거래 단속, 공급 확대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월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차관이 모두 참석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긴급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가수요 유입과 기대심리 확산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서울 전역·경기도 12곳, ‘투기과열지구’ 확대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 확산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아파트는 물론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최근 지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주택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 금융규제 강화…25억 초과 주택 대출 2억 원으로 제한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 시가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대출 심사 적용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전세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해 실질적인 대출 여력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2026년 1월 시행)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 세제 개편·불법 단속·공급 확대까지 ‘5축 대응’
정부는 세제 개편도 병행한다. 응능부담 원칙, 생산적 자금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한다.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 단속 체계도 가동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적발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취득·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재건축 비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조사·수사 기능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추진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6~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등 20여 개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고, LH·SH·GH·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화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인 서리풀지구(2만 호), 과천지구(1만 호) 등은 보상·조성 절차를 앞당겨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서리풀지구의 경우, 2025년 6월 예정이던 지구 지정을 3월 말로 앞당기고, 관련 법 개정 즉시 보상 조사를 시작해 2029년 분양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김윤덕 장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의 최우선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화, 금융규제, 세제 합리화, 불법 거래 단속, 공급 확대 등 5대 전략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해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