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박동명 박사가 10월 17일(금)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지역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공동주최로 열리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좌장은 황인자 전 국회의원이 맡고, 주제발표는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원장이 진행한다.
행사에는 박동명 회장(대한케어복지학회, 법학박사), 고현주 박사(MBC충북·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서비스교육부장), 최종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서기관, 심미정 센터장(요양보호사 대표), 정종화 삼육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함께한다. (행사 일시·장소 등은 첨부 포스터 참조)
박동명 회장 “요양보호사 전문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박 회장은 사전 배포된 토론문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직화를 통합돌봄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다음의 3대 축을 제안했다.
첫째, 역할에 걸맞은 법적 권한과 지위 부여—‘돌봄 코디네이터’로서 서비스 연계·조정 및 위기대응 권한을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경력사다리(Career Ladder) 구축—현장 경력·숙련도에 따른 임금·수당 연동과 공공요양기관 중심의 안정 고용모델을 확립해 ‘헌신이 경력으로 축적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강조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전문성 확립—현장관찰·기록을 디지털 돌봄플랫폼에 축적해 AI와 연계한 예측·관리 역량을 제도화할 것을 제시한다.
박동명 회장은 “요양보호사의 손길은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전문적 실천이다. 법적 권한, 지속 가능한 경력경로, 데이터 기반 역량이라는 세 기둥이 바로 설 때 통합돌봄은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행사 개요(요약)
▷주제: 지역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일시: 2025.10.17.(금) 13:30~17:00
▷장소: 국회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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