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니”: 캄보디아 ‘빚투 추락민’ 구출 딜레마와 ‘국가 책임’의 경계
[심층 기획] '무모한 재입국' 청년들 딜레마: 국가는 구출하지만, 법률적 책임은 면제인가?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의 이면에는 ‘구출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외교부와 현지 교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출된 청년들 중 상당수가 ‘구출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한번 경험했으니 위험을 줄이고 다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범죄를 알면서도 가담’하거나 ‘무모함으로 범죄를 모의’하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과연 아무런 조치 없이 인도적 구출만을 반복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본 기사는 법률 전문가, 외교 전문가, 정치외교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캄보디아 구출 사태가 초래한 국가 책임의 경계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Part 1.외교 현장의 절규: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현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직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사명감의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
1. 당연한 권리 주장하는 ‘적반하장 민원인’들
A 외교부 캄보디아 담당자: “현실은 ‘물에서 건져주고 나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불법에 연루되어 감금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출 후에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심지어 벌금이나 송환 비용까지 국가가 책임지라거나, 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지려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출에 매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이다.”
2. ‘재입국’의 유혹에 빠진 무모한 청년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번 구출된 후에도 다시 캄보디아 재입국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불행하게도 많다는 사실이다.
무모함의 배경: 이들은 “한 번 경험했으니 위험함을 줄일 수 있다”거나, “한번 탈출했으니 다음에도 돈을 주지 않거나 위험하면 또 탈출할 수 있다”는 지극히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들은 여전히 ‘일확천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위험을 합리화하며 다시 범죄 조직의 손아귀로 걸어 들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외교 전문가의 우려: 이는 외교 자원과 인력의 낭비를 넘어, 현지 범죄 조직의 구출 행위에 대한 학습 효과를 제공하여 구출 성공률까지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이다.
Part 2.법률 전문가의 진단: ‘범죄 모의·가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논의
현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출 의무’와 ‘법적 책임’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구출은 ‘인도적 의무’, 처벌은 ‘국가 기강’ 문제
최은정 법학 교수 (국제법 전문): “국가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의무이자 국민 보호 책임이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모의하거나 가담한 이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이자 공정성의 훼손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행경보 무시*나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조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하거나, 귀국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2.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 논의의 시급성
구출된 이들 중 범죄 가담 의도가 명백하거나 실제 가담 행위가 있었던 경우, 단순히 **'피해자'**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 강화: 현지에서 사기, 도박 등 범죄에 가담한 경우, 귀국 후에도 관련 형법(예: 사기 방조, 도박 개장 등)에 따른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구상권 청구 검토: 최소한의 송환 및 행정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에 가담했던 이들의 비용을 무한정 대납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Part 3.정치외교 전문가의 제언: ‘국가 차원의 경고’와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사태가 단순한 외교 민원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1. 명확한 ‘국가 경고’ 시스템의 법제화
김준영 정치외교 전문가: “현재의 ‘여행경보’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모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강력하고 명확하게 경고해야 한다. 특히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액 알바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이를 무시하고 입국했을 경우 구출 후 비용 부담 등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의 원칙: 외교 정책에서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의 무모한 행동이 국가의 외교력과 자원을 소모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 재입국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운영 검토
범죄에 연루되어 구출된 이들이 다시 재입국하여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적,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
외교부의 ‘관심 대상자’ 등록: 외교부는 구출 과정에서 범죄 가담 정황이 포착된 이들을 ‘관심 대상자’로 등록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력하여 재입국 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보 공유 및 국제 협력: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에서 이미 사기나 도박 혐의가 있거나 구출 이력이 있는 이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이다.
범죄 가담자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선언해야 할 때
캄보디아 구출 사태는 ‘국가는 당연히 구해야 하지만, 범죄 가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에 다다랐다.
외교부 캄보디아 담당자들이 겪는 고충은 단순한 민원 처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자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범죄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인도적 구출은 지속하되, 귀국 후에는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부과를 통해 '단물만 빨아먹는' 무책임한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만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고, 선량한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군 조직의 기강처럼 무너지기 직전인 외교 현장의 사명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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