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기 신도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대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 장기 지연 논란을 겪던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인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자금을 확보한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1·2 지구는 수도권 서북부·동북부의 대표 공공택지로 7000억 원 규모로 각각 6만여 가구, 7만여 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용인플랫폼시티 역시 수도권 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복합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그간 보상 지연, 인허가 절차 장기화, 공공기관 재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토지보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착공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GH는 3기 신도시 외에도 경기 동·서부권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공공택지·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토지 매각 속도가 떨어지면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GH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함께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내부 자구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사채 발행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채는 일정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채권으로, 발행 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사채는 장기적 수익사업에 대한 선투자 성격이며, 토지보상 완료 후 분양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 구조”라며 재정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공사채 발행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자본확충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 공공택지 개발비 조기 회수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긴협력하겠다”며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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