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서, 준공 30년이 넘은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관광업계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자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노후 건축물 등록 제한 완화안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물이라도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연수를 초과한 건물은 안전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규정은 숙박시설 공급에 제약을 초래했다. 특히 구조 보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30년 경과’라는 이유만으로 도시민박업 등록이 거부돼 현장의 불만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특히 올해 5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혁신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직접 문제점을 제기해 공론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소 선택지가 늘어나고,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과 정책이 연결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개선 외에도 외국인에 한정된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추가 제도 보완안을 문체부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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