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사건 직후 행정 전산망 647개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서면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우체국 금융·우편 시스템, 소방관들의 현장 전산망까지 모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비자와 입학 서류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고,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은 긴 대기 끝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긴급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망 마비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우체국 또한 업무 지연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임시 서버를 가동하고, 일부 민원은 수기 처리로 전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복구 우선순위는 국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였으며, 순차적으로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국가 주요 전산망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백업 시스템과 이중화 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센터의 분산 운영과 다중화, 재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DR(Disaster Recovery) 체계 강화, 그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한계를 드러낸 경고 신호입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정찬
· (전)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독도특위위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자문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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