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하며 교통재정과 공공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70.8%, 미납 금액은 362억 원(65.6%) 증가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발생한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1억 3118만 2000건에 달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만 해도 1796만 2000 건으로, 2020년 한 해 전체(1994만 4000건)에 거의 근접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94만 건 ▲2021년 2194만 건 ▲2022년 2528만 건 ▲2023년 2993만 건 ▲2024년 3407만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처음으로 3000만 건을 돌파라 이후 미납이 늘어난 만큼 미납 금액 역시 꾸준히 불어났다.
특히 상습 미납자는 상위 10명만 합쳐도 미납 건수가 1만 1449건, 금액은 5155만 원에 달했다.
최다 미납자인 A씨는 무려 3238건을 미납해 총 미납액은 116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부산 구간을 약 285회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차량·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강제 수납 절차에도 근본적 차단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고의적 회피에 부과되는 부가통행료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518만 건, 금액은 1212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79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제 수납률은 2020년 55%에서 2024년 34%로 급락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은 늘고 수납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상습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체계 고도화 같은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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