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업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129억 원을 투입하고도 친환경 농가가 20%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농가 소득과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불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 기반 확대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공 부문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기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202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통합되며 다른 형태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취소 건수가 8,300건 이상 발생했지만,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인증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농가 의견 청취와 청문 절차를 거쳐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행정처분 변경 사례가 1,012건에 달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잔류농약 허용치를 재조정하고,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해 농가가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변화로, 농업인들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농가 소득 안정·소비 촉진·인증 신뢰성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시도다. 직불금 확대와 공공 소비 기반 확충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다. 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둔다면, 감소세를 보였던 친환경 농가가 다시 늘어나고, 소비자 신뢰 또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이번 전환점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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