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체제로의 제도적 개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부로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연결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을 미래 성장 기반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과 개인이 안정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직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특허청 체계는 1관 9국 1단 57과, 정원 1,785명이었으나, 지식재산처로 개편되면서 1관 10국 1단 62과, 정원 1,8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식재산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분쟁과 국내 활용 지원에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되면서, 분산된 부처별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산업재산활용과가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개편되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가 신설되어 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거래·사업화·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정부 R&D와 지식재산 정책의 연계 강화 ▲우수 지식재산의 경제 성장 동력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분쟁 예방과 안정적 활용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운영 체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가 국가 혁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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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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