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년도 정기국회가 100일 회기(9월1일 개회)로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맞는 중요한 국회 회기이다. 국회는 헌법(제47조 제2항)과 국회법(제4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특권)을 십분 활용해 여야 합의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성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정상화 시키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기국회는 예산·결산 국회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살림꾼으로 뽑아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통해 건강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견인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새 정부의 개혁법안 등 법률안 제·개정을 가능한 한 여야 합의의 적법절차 과정대로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정당성과 민주성이 담보 된 개혁 법안이어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협치를 이루어 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여당과 정부는 검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사법개혁 등의 법률안에 대한 제·개정과 각종 민생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국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뜻대로 법안은 확정되었다. 국정 전반의 운영과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반드시 여야 간의 논쟁과 토론 절차가 있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항상 존중되는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밀어붙이기식의 방법은 지양되고, 협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틀릴 수도 있음은 정치 경험에서 목도했다. 야당 역시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인식하고, 정당의 이익과 주장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의 자세로 책임있는 국정 파트너십을 보여야 한다. 여야 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과 충돌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자국우선주의'로 변화되는 기류 속에 있는 세기적 위기 앞에서는 국회가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쌍두마차로서 여야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세계 최강국(부자)인 미국이 국제예양도 없이 돈벌이에 눈이 먼 도널드 트럼프2기 정부를 맞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현하면서 민주주의 종주국이었던 미국마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뿌리째 흔들리는 신음소리가 들린다. 민주주의 쇠락과 세계질서와 평화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WTO체제까지 무너져 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새계화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하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 우호적인 EU동맹국까지 무릎을 꿇히려 하고 있다. 특히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밀어 붙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변덕과 오만의 속셈으로 가해지는 관세폭탄을 여야 정치권이 정부와 함께 지혜와 협치를 통해 극복해 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됨을 미국과 통상 관련국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현재 4100만 달러)의 85%에 육박하는 3500억(약 480조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식 말바꾸기의 불확실성과 압박을 극복할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풀어갈 숙제임은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국민과 정치 지도자의 단합된 힘으로 능히 극복한 저력의 자산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야 정치권은 사분오열 되어 분열과 갈등·대립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정치의 고유 특징은 국가와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 이념, 각자의 이익 그리고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의견)을 나누고 교환하면서 타협과 절충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으로 인해 시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현상은 원래 시끄러운 가운데 숙의 민주주의로 성숙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불편과 갈등 그리고 다양한 견해들과 주장들이 민주질서 속에서 모아지고, 존중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다.
사회구성원의 불신·분열·갈등을 하나로 모아 토론의 장에서 절제와 이성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국회이다. 혐오정치, 분열과 불신의 정치, 적대·배제·대결의 정치를 관용·포용·연대를 통한 회복의 정치, 품격있는 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 상대 정당을 존중해야 소속 정당도 품격있는 정당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의 불통과 혐오정치, 위선과 갈등의 정치, 편견과 오만의 정치는 국정을 쇠락시킨다.
이런 나쁜 정치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민생)을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대한 무한책인을 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여당이 야당에 많이 양보해야" 국정전반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정치상황은 여야간 소통과 대화 그리고 협치가 상실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는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은 또 한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보내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공동체의 삶은 정치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바람직한 정치의 작동을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동의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자님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경제 그리고 안보"라고 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 백성(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의 대결과 극단적 갈등의 현주소는 정치의 기본원칙과 정치의 도덕성(윤리)이 결여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성경(잠언2:21~22)에서는 "세상은 떳떳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흠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은 곳이다. 불의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없이 살면 뿌리가 뽑히고 만다(공동번역)"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100일간의 회기 동안 여야 정당과 국민의 대표는 자신의 입지와 오만한 견해를 절제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는 자세로 국정을 염려하며 논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건설적· 합리적인 협치를 실천하는 큰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허울 좋은 하눌타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한낱 이방인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당내 강성 지지층의 눈치(비위)를 보는 편협한 정치는 국익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에 불과하다.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정치인은 팬덤층의 울타리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성 팬덤 정치 때문이다.
이성적인 다수의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며 봉사자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는 명실공히 선의의 경쟁이라는 대화와 타협의 공론장에 나와 서로서로 존중과 배려를 통한 통합정치를 이루는 정치 지도자이다. 지금의 국내외적 위기 극복의 적임자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회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통합(협치)정치의 회복이 현재의 경제위기와 국내외적 난국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공동목표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공동선의 정치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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