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금)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79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우문명TV 제공).
지난 금요일(9.26)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 등 79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미관계 협상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서명하지 말고 남김없이 낱낱이 모두 공개하고 현행헌법 72조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와 함께 “개헌 등 국민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23일 공개한 특별성명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결코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했다는 것과 함께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는 것 등을 크게 환영하며 지지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123대 국정과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아쉬움을 표한 뒤 “국민개헌권리 등 주권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단체들은 정부발표 개헌과제에 문제가 내재하게 된 원인을 개헌운동 주체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오늘날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한 뒤 일련의 대책을 제안했다. 예컨대,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익이 단순하게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난국과 절대(絶對 절명(絶命)의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실로 엄중한 비상시국이다. 정부는 관세 등 대미관계협상의 과정과 쟁점 및 대안 등을 철저한 비밀에 부치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특별성명은 초안을 회람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9월 12일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68개 단체가 9월 23일에는 6개 늘어났다. 특히, 9월 26일 회견에는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환경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 ‘사)장준하정신선양회’, ‘한국방송원로연기자(배우)협회’, ‘호남여성회’ 등 5개 단체가 연대협력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제목을 ‘관세 등 대미관계협상과 개헌 등 국정과제달성 관련 특별성명’에서 ‘관세 등 대미관계협상과 개헌 등 국민주권행사 관련 특별성명’으로 고쳤고, 일부 표현도 조금씩 변경했다.
지난 9월 26일(금)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79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우문명TV 제공).
이날 송운학 개개행마 상임의장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는 주최주관 단체를 대표하는 ‘마무리 발언’에서 “2가지 국민투표 동시실시라는 쌍끌이그물은 대미관계협상, 국민주권행사 등에서 무기 겸 방패로 활용할 수 있는 정면승부 돌파방안”이라면서 “쌍끌이 국민투표로 국익저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배수진도 칠 수 있고 국론분열 고질병을 치유하는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1석4조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성장과 생태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과 고질병 등 과감하게 걷어내고 난국 돌파하여 나라를 구하자! 대립과 갈등으로 폭발 직전에 있는 국론을 통합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 및 행복을 확보하자! 이를 위해 ‘국권국익수호 민생우선과 국민주권행사 보장개헌 등 쌍끌이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최소강령으로 하는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최원녕(문화공간 온 대표), 이한용 사)남북민간교류협회 이사장, 김주태 시인 겸 사)장준하정신선양회장이 특별성명을 순차적으로 낭독했고,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이 28개 연대협력단체를 대표하여 특별성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쌍끌이 국민투표 동시실시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안두옥(사단법인 아세아 크루즈 투자주주협회 준비모임 사무총장),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인희 고질적 난제문제연구소 소장, 양태순 한반도평화의용군 창립위원장, 이인영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관세 등 대미관계협상과 개헌 등 국민주권행사 관련 특별성명>
관세 등 대미관계 협상결과에 국가존망 달려있다!
개헌 등 국민주권 행사여부에 국민미래 좌우된다!
국가안위 중요정책 변경과 국민주권 행사보장 개헌은 각각 국민투표 대상이다!
국민의사 확인하는 쌍끌이 국민투표 동시실시로 난국돌파와 국론통합 도모하자!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회견에서 방미결과를 설명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결코 그런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크게 지지하며, 환영한다.
닷새 뒤(9.16)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크게 환영하며 지지한다. 다만, 1호 과제인 개헌은 물론 나머지 하나하나 과제는 각각 국민관심을 집중시키기 딱 좋은 폭발력이 강한 화약과 같다. 그러므로 이들 과제가 맺고 있는 선후완급과 경중 등 상호관계를 설명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국정과제는 백화점처럼 유사상품 또는 공통성격을 갖는 상품을 끼리끼리 몇 군데로 나누어 양질의 재화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호 과제 역시 그 자체만으로도 내용과 방식 및 시기 등에 있어서 각각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 연임허용과 권력구조 개편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단계에서 실시하겠다는 설명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개헌시기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동시개헌이 아니라 추진시기를 각각 구분하는 부분개헌일정과 정교한 수순 등을 제시했다면, 장기집권 꼼수에 불과하다는 등 각종 오해와 억측,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호 과제인 개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주권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이 통째로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개헌권리 등 주권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다면,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과정에서 국민주권행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던 흐름은 역량부족으로 개헌을 거론하는 것 그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없었다. 특히, 단계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개헌권리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분개헌은 윤석열 파면이나 정권교체와 상반되지 않는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널리 알리지 못했다.
우리는 조기대선이야말로 그 성격상 한 표라도 더 얻고자 모든 것을 걸어야만 승자독식이 가능하므로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개헌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반해, 다른 단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보다 엄중하다. 이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대신 제 멋대로 터무니없이 높게 부과한 고율관세를 무기로 천문학적인 거액투자와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익이 단순하게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이 걸려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합의 없이 서명하면, 탄핵을 당하거나 제2의 IMF가 발생한다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경고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관계 협상에서 고분고분 쉽게 합의하기는커녕 투자조건 등을 둘러싸고 시간을 끄는 등 불복기미를 보이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투자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관세를 선불하라는 요구였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민낯을 드러냈다.
이들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암담해 질 것이다. 예컨대, 거의 모든 산업이 붕괴하여 절대다수 국민은 가난한 경제노예로 전락하고, 안보인질이 되어 유사시 재산과 생명까지 빼앗긴 채 우리 국토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허로 변할 수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난국과 절대(絶對 절명(絶命)의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실로 엄중한 비상시국이다. 정부는 관세 등 대미관계협상의 과정과 쟁점 및 대안 등을 철저한 비밀에 부치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대로 이른바 무제한 스와프 협약이 체결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천 5백억 달러(약 490조원)는 물론 플러스(+) 알파를 투자할 것인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공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와 권력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그 배경과 속내 등은 알 수 없지만, 영수회담으로 조성된 협치 약속은 뒤집어지고 3대 특검법 강화와 대법원장 자진사퇴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둘러싼 여야공방으로 국민관심이 분산되고 있다. 난국을 극복하려면, 의견대립을 뛰어넘어 대동단결해야만 한다.
이는 원칙을 포기하고 차이를 봉합하고 넘어가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차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원칙을 도출하려면, 새롭게 조성된 국제정세로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이미 붕괴했고 파탄이 났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미국패권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어떤 나라도 초강대국 미국과 싸우기를 꺼려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강대국과 싸울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무리하게 강요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뛰어난 개인기를 믿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 도대체 좋은 결과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행스럽게도 현행 헌법은 이에 대한 원칙과 해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제72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와 진행한 관세 등 대미관계 협상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서명하지 말고 남김없이 낱낱이 모두 공개하고 현행헌법 72조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그 어떤 난관과 난제가 발생해도 진영논리나 집단사고가 아니라 열려 있는 집단지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헌 등 국민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 관세 등 대미관계 협상결과에 국가존망 달려있다! 개헌 등 국민주권 행사여부에 국민미래 좌우된다! 국가안위 중요정책 변경과 국민주권 행사보장 개헌은 각각 국민투표 대상이다! 국민의사 확인하는 쌍끌이 국민투표 동시실시로 난국돌파와 국론통합 도모하자!
우리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결성·가입 등 51개 동참단체와 28개 연대협력단체가 바로 오늘 9.26(금)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지난 9월 23일 이미 발표한 특별성명에 포함된 쌍끌이 국민투표 동시실시 제안취지와 향후계획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참가자들은 ‘국권국익수호 민생우선과 국민주권행사 보장개헌 등 쌍끌이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최소강령으로 하는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합의할 수 있다. 이에 공감하는 개인주권자와 단체 및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원내외 모든 정당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 가능하다.
모든 국민과 단체 및 집단 등은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성장과 생태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과 고질병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기자회견과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대한다.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1개 동참단체와 28개 연대협력단체 포함 총 79개 단체 그리고 참석자 일동
총 79개 단체 명부
1.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결성·가입 50개 동참단체 명부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 03) 개혁연대민생행동 / 04)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05)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 06) 고양·파주 흥사단 / 07) 고질적 난제연구소 / 08) 공익감시 민권회의 / 09) 국가개혁연맹 / 10) 국가생태복지위원회 / 11) 국민연대 / 12) 국민주권개헌행동 / 13) 국민주권정치연대 / 14)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 15) 대한미래원 / 16) 대한의민특검대 / 17) 독립운동기념 사업회 / 18) 민족정기 구현회 / 19)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 20)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 21) 사)DMZ평화네트워크 22) 사법농단척결모임 / 23) 사회적 협동조합 예술평화씨알 / 24) 서울 시립아동보호소 진실규명 추진회 / 25) 서울지역 직접민주 자치당 준비모임 / 26)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 27)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 28) 아로니아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 29)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 30)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31) 우문명 TV / 32) 우주당_‘우리가 주인이다’ 당(준비모임) / 33) ESG실천세계의민(義民)행동 / 34)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 35) 전북자주연합(준) / 36) 정의연대 / 37)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 38) 직접민주지역자치당(주비위) / 39) 중도유적 지킴본부 / 40) 직접민주주의 준비위 / 41) 참배움연구소 / 42)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43) 충북공공정책연구원 / 44) 친일청산 한국사 복원운동 / 45)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 46) 투기자본감시센터 / 47) 한겨레 주주단 / 48) 한우리 문화교육연구원 / 49)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 50)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외
2. 특별성명 공감 등 28개 연대협력단체 명부
01)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 02) 금융사기 없는 세상 / 03) 금융소비자연맹 / 04) 금융피해자연합 / 05) 단일대오 / 06)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환경평화통일특별위원회 / 07) 미주 민주연대 / 08) 민족작가연합 / 09) 북한감금피해자연합회 / 10) 사)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 11)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 12)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 / 13) 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 14) 사)자치분권연구소 / 15)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16) 사)희망교육 / 17) 사)장준하정신선양회, 18)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 19) 애국사랑회 / 20) 양대 산맥그룹 / 21)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 / 22) 재)가짜뉴스퇴치운동본부 / 23) 청량리 다일원탁회의 / 24) 청주민회 / 25) 충북 직접민주 지역자치당(준) / 26) 한국방송원로연기자(배우)협회 / 27) 한반도평화의용군 / 28) 호남여성회 등 총 28개 단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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