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기자] 근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 출신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 특정 조직의 문화와 권력이 국가 운영의 전반을 장악하며 야기하는 '득세(得勢)'의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는 군 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를 경험했다. 당시에는 군의 문화, 즉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질서와 효율 중심의 사고방식이 국가 운영의 전반을 지배했다. 물론 급속한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의 실종, 민주주의의 훼손, 그리고 권력 남용이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군인의 전문성은 국가 안보에 있으나, 그들의 권력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균형을 잃은 사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는 검찰 출신이 최고 권력을 쥐고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시대를 맞이했었다. 검찰의 전문성인 법 집행과 정의 실현은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이 과도하게 득세하면서 '검찰 중심주의'가 국가 운영의 핵심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가능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반복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바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본연의 역할'이 곧 사회의 균형
군 출신은 국토 방위라는 군인의 역할에,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특정 분야의 문화나 권력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 사회는 다양성을 잃고 결국 불균형과 왜곡을 겪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政治)'의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전문 관료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인의 책임과 국민의 기대
물론,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만족할 수 없다. 대중의 비판과 불만은 늘 존재하며, 정치가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많다. 그러나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기에, 때로는 느리고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치인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유일한 주체이며, 그들이야말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군인이나 검찰은 국민의 '안보'와 '법치'를 담당하지만, 국민의 삶 전체와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인은 군인의 책무를, 검찰은 검찰의 책무를 다하며,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를 이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정찬
· (전)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독도특위위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자문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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