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체납액의 3분의 1 이상이 소수의 상습·고액 체납자에 집중돼 있어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가동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예금·부동산 압류는 자산 은닉에 어렵고, 디지털 자산 보유가 일상화되면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은닉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두 달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상습·고액 체납액은 약 8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238억 원의 34%를 차지한다.
전체 체납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체납자가 징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병목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계정을 조회하고 원화 출금을 추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은닉 자산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부동산·예금 압류가 회피 수단에 막혀 디지털 자산까지 추적망을 넓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징수 실효성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든 체납자를 같은 잣대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생계형 가구에는 정수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연계 지원이 병행된다.
이중적 접근을 통해 ‘체납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공성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방 공공요금 징수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전기·가스·세금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절차 준수, 개인정보 보호,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회피 가능성 같은 과제도 남아 있다.
인천시의 ‘가상자산 추적형 징수’는 징수 사각지대 축소와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며 “법적 정합성·개인정보 보호·기술 한계를 관리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 강경 징수와 취약 보호의 균형, 투명한 성과·절차 공개, 온·오프체인 결합 역량이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전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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