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9차 간담회에서 금융기관과 협력해 부실 위험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법원 등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 신호 사전 포착·선제 대응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신용보증기금중앙회와 협업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신호가 확인되면 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즉시 연계해 파산이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과 중기부의 재기지원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동해, 한 기관에서 상담이나 신청을 진행하면 필요 시 타 기관의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동의할 경우, 상담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인계돼 보다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장 통합창구 운영
중기부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통합창구 운영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한 곳을 방문하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장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확대
또한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서울회생법원 외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심리를 보장해, 경제적 재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기부는 채무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신청 서류 작성까지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이 장기간 불확실성에 묶이지 않고 빠르게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및 추가 협조 요청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건의사항도 후속 조치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테이블오더 관련 PG사(결제대행사) 수수료 전면 공개 및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 정책실장은 “금융위, 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사전 발굴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된 시스템과 법원·금융권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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