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 시장의 구조적 허점을 노린 대규모 사기 사건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수원 일대에서 7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징역 15년 등 실형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은 요원해, 제도적 대응의 미비함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사건의 주범 정모 씨는 아내·아들과 함께 2021년부터 약 2년간 수원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형태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개인 명의와 임대 법인을 동원해 8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했고, 500여 명의 세입자로부터 총 76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정 씨의 아들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활용해 시세보다 높은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며 범행을 도왔다. 법원은 이를 공모관계로 판단, 일가족 모두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아들은 30여 명의 세입자에게 총 40억 원대 피해를 추가로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며,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엄중한 처벌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정 씨에게는 사기죄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아내에게는 6년, 아들에게는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편취한 자금을 토지 매입,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13억 원 이상을 게임 아이템 구매에 탕진했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조차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실질적 위로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백 세대는 이미 주거지를 잃었고, 일부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 760억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노린 구조적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이번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허술한 감정평가, 임대 법인을 통한 편법 매입 등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리스크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 분석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따랐음에도 범죄 수법의 정교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피해자 구제 절차는 지연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구조적 불투명성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체계의 공정성 강화, 보증보험 의무화, 임대사업자 등록관리제도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 발생 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는 형태를 달리하며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는 항상 서민이며, 범죄자는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다.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의 종결일 뿐, 전세사기 근절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는 집행됐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근본적 제도개혁 없이는 이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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