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상거래 게시도 특허 침해 인정
대한민국 특허법원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상품 게시 행위가 국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사건번호 2023나10693으로 선고된 이번 판결은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국내 특허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이탈리아 양말 편직기계 제조사 로나티(Lonati)의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중국 기업 예샤오(Yexiao)는 로나티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기계를 알리바바(Alibaba) 및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판매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어 설명, 원화 가격, 국내 배송 가능 여부, 고객 상담 안내까지 포함돼 있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1심 법원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해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항소심에서 “국내 소비자 대상성이 명확하다면 게시 행위 자체가 국내 특허권에 대한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플랫폼 게시물도 국내 특허 침해로 본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 국내 소비자 대상성이 명확한지
- - 가격·언어·배송 안내 등 판매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됐는지
- - 게시 행위가 실질적 ‘판매 유도’에 해당하는지
-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광고가 아닌, 국내 시장을 겨냥한 판매 행위로 인정돼 침해가 확정됐다.
기업·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
이번 판결은 국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기업이 유념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드러냈다.
| 항목 | 리스크 요인 | 대응 방안 |
|---|---|---|
| 언어 | 한국어 상품 설명 제공 | 다국어 마케팅 시 특허 검토 필요 |
| 통화 | 원화 가격 명시 | 현지화 전략 시 IP 리스크 점검 |
| 배송 | ‘한국 배송 가능’ 표시 | 국내 배송 설정 전 권리 확인 필수 |
| 법적 책임 | 해외 판매라도 국내 침해 인정 가능 | 국내 특허권 사전 협의 필요 |
특허권 보호 범위, 국제 전자상거래로 확대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국내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전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권자는 해외 판매 게시물도 침해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기업은 현지 특허권 검증 절차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내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의 이번 판례는 국제 온라인 거래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 특허 보호 체계를 재정립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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