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구갑)이 오는 26일 국회d에서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열고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책을 모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2.6%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0.2%p 감소해 5명 중 1명꼴로만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셈인데, 대학 정원 대비 기숙사 시설 확충이 정체된 현실을 보여준다.
기숙사 입주에 실패한 다수 학생들은 민간 임대시장으로 내몰리는데, 이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평균 월세는 79만 원으로, 전국 평균(68만 원)보다 11만 원 더 비싸다.
주요 대학가로 좁혀 보면 격차는 훨씬 두드러진다. ▲건대입구역 148만 원 ▲서강대 97만 원 ▲이화여대 91만 원 ▲신촌역 88만 원 등 학생 밀집 지역의 평균 월세가 전국 평균의 두 배 달한다.
주거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수용률이 정체되면서, 학비 외에도 주거비라는 ‘이중고’가 학생들의 삶을 압박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희진 한동대 교수와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대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제도화, 조사체계 설계, 주거환경 지표 개발 및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정책의 기초자료부터 부실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대학생 주거와 관련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 국가 차원의 종합적 데이터는 부족하다.
따라서 실태조사가 정례화되지 않는 한, 정책 수립도 땜질식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에는 총학생회, 연구기관, 정부 기관, 사학재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학생들은 현실적인 고충을, 정부와 기관은 제도 개선의 방향을, 학계는 근거 마련을 제시하는 구도다.
그러나 토론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제 법제화와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진선미 의원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은 학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의 기회 불평등 해소라는 공적 가치와도 직결된다.
대학생 주거 문제는 ‘집값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떠안는 사회적 비용이다.
기숙사 확충, 공공임대 확대, 주거비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은 곧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토론회가 대학생 주거복지 논의의 출발점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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