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는 국민들에게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내 정보는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체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한국이 사이버 보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 전가나 사건 은폐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기업의 신뢰 회복 전략
기업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를 은폐하는 순간 피해는 확산되고, 신뢰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업은 사고를 탐지하는 즉시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상 절차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모의 해킹 훈련과 보안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보안 비용은 단기적 부담이 아니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제도 강화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반드시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위반 기업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 금융당국이 협력하는 사이버 위기 공동 대응센터를 한 단계 발전시켜, 개인·기업·정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데이터 보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과제이다.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국제 공조 시스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민과 사회의 참여
사이버 보안은 전문가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중 인증 사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수상한 링크 접속 자제 등 생활 속 보안을 실천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과 교육기관이 보안 의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보안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결론: 보안은 새로운 성장의 기초
해킹사고는 결코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사회 전체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든다면, 한국은 다시금 세계가 주목하는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고객 신뢰를 지키는 기업, 제도를 강화하는 정부, 생활 속 보안을 실천하는 국민이 함께할 때,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치명적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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