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대표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대표 이순주 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의 세무칼럼,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세금과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역사와 현실 속에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절 풍경 속에서 드러나는 세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세율이 만든 명절 풍경" 입니다.
세율이 만든 명절 풍경 다가오는 추석 연휴, 국내 공항 면세점은 어김없이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여행 가방을 끌며 계산대 앞에 줄지어 선 인파, 그들의 쇼핑백 속에는 아이들을 위한 초콜릿과 과자, 부모님께 드릴 건강식품,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화장품과 향수, 작은 기념품들이 하나둘 담겨 있을 것이다. 세금이 빠진 가격은 언제나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면세 혜택은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가장 직관적인 장치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금 정책은 언제나 삶과 경제를 바꾸어왔다. 1930년 미국은 대공황의 충격을 막겠다며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제정했다.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각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졌고 국제 무역은 급감했다. 세계 경제는 오히려 더 위축되었고,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세금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90년이 지난 뒤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제조업 부활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세금은 한편으로는 산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면세점의 풍경은 이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드러낸다. 세금이 빠지면 소비는 즉각 늘어난다. 여행객은 합리적인 가격에 선물을 구입할 수 있고, 유통업과 관광업은 활력을 얻는다. 같은 세금이라도 부과와 면제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다.세금은 단순한 재정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경제의 흐름을 조정하는 힘이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교훈처럼 과도한 세금은 경제를 위축시킨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세율과 세제는 어떠한가. 기업과 가계가 숨을 고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가. 높아진 세율과 복잡한 세제는 납세자의 고민을 더 무겁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그 무게를 사회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하느냐다. 세금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될 때, 경제는 건강한 순환을 이어갈 수 있다.
세율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면세점 풍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 세금은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의 활력, 나아가 사회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부과되고, 그 혜택이 어떻게 돌아오느냐입니다.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될 때, 세금은 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6년간 법인세를 가르친 세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부산 대표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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