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류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 이어진 중첩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서명 운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광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팔당 지역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명 운동의 슬로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1970년대 수도권 수질보전을 이유로 이어진 각종는 현재까지 팔당 수계 주민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
건축, 산업, 개발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재산권 행사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 손발이 묶인 채 살아왔다.
이 같은 규제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 위한다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팔당 수계 7개 시군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서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연합을 통해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담긴 주민 의지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수도권 식수원 보전이라는 ‘국가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요구로 해석된다.
광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정창우 수석대표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 제한 등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서명 운동을 통해 수질보전을 위해 감수해 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생명줄’이자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의 삶은 규제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남았다. 이번 서명 운동은 환경 보전과 지역권 보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중앙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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