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를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를 종전 350억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주거기능 도입 및 사업부지 확보 요건 완화 등의 제도를 개편했다.
대한민국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국가성장 동력으로 기능해 왔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1,330개 산업단지에 약 13만 개 기업과 237만 명이 종사 중이며,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에서 각각 약 60%, 65%, 50% 수준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은 ‘2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노후 산단 수 비율은 2024년 38%에서 2030년경 50%, 2035년경 6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노후, 입지 여건 악화, 산업 구조 변화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생사업 국비 지원한도가 기존 3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상향된 점이다. 이는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업종 재배치, 토지이용계획 등의 평가 비중도 강화된다. 공모 선정 이후에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이 제공된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목된다. 특히 활성화구역 공모에서는 주거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부지 확보 요건을 기존 66%에서 50%로 완화하였다. 다만 선정 이후 1년 내에 66% 이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후보지 자격이 취소된다.
재생사업 제안서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받고, 10월 말 종합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이 선정된다. 활성화구역은 11월 말까지 접수 후 12월 말 또는 내년 초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이번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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