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나 명절 등 특정 시즌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짧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무 전문가들은 단기 근무라 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 가입을 누락할 경우, 추후 과태료 부과와 소급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별 적용 기준 달라… “단기라도 기준 충족 시 가입 의무 발생”
4대 보험은 단순히 ‘며칠 일했느냐’보다는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다.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반복적 고용이나 일정 근로시간 이상이 되면 일용직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근무해도 업무 중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처럼 각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무 시간과 기간 등을 정확히 따져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기 고용이라 보험 생각 못 해”… 과태료 사례도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39) 씨는 여름방학 동안 한 달간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김 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라 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한 달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했다. 이를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고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반면, 대학생 이 모(22) 씨는 2주간 하루 5시간씩 근무한 뒤, 근무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돼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이 사례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됨을 보여준다.
전문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전 확인 필수”
노무 전문가들은 단기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서 작성과 보험 기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준용노무사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 기간이 아닌 근무 형태와 시간에 달려 있다”며 “사업주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산재보험은 하루짜리 일용직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므로, 고용 전 확인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 안내자료·상담 적극 활용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 적용 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무료 노무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험 관련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단기 근로라고 해서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 형태와 기간을 불문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고용 전 꼼꼼한 확인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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