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가진 권리자라면 침해가 의심될 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경고장 발송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경고장 발송행위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1. 부당한 경고장이란
경고장은 권리자가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보내는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권리 범위를 벗어난 압박을 가하는 경우 등에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부당한 경고장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판례로 본 부당한 경고장 책임
1) 특허법원 2017나2417 판결
등록디자인권자가 제품 판매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거래처 전반에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발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분별하고 부당한 경고장 발송행위”로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특허법원 2018나2018 판결
또한, 공동저작물·공동디자인의 권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이 독자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법원이 보는 불법행위 기준
특허법원은 경고장 발송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1) 경고장의 주체: 실제 권리 보유자인가
2) 경고장의 내용: 침해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3) 경고장의 범위와 방식: 필요한 범위를 넘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권리자의 경고장 발송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전략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가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검토: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확인
2) 권리범위 확인: 특허·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
3) 대상자 최소화: 불필요하게 제3자 거래처까지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도록 주의
부당한 경고장 발송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 반드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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