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택지 개발, 노후 시설 재건축,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동시에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9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보다 1.7배 많은 규모다. 특히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꿔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첫째, 공공택지에서의 신속 공급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37만호 이상을 조기에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및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추가 7만5천호를 확보한다. 지연 요인 개선으로 4만6천호가 더해지며, 중장기적으로 신규 택지 3만호 조성도 검토된다.
둘째,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확대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2만3천호를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 미사용 학교부지 등을 복합개발해 3만여호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송파 위례 업무용지, 강서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즉각적인 개발을 통해 4천호를 확보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23만4천호 규모의 공급도 추진된다.
셋째,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과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규정 등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또한 공실 상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모듈러 공법 확대 등 새로운 모델도 도입된다. 단기간 신속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2만1천호)도 2026~2027년에 집중 공급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이 신설돼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검증이 강화된다. 동시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전국 어디서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돼,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은 40%로 하향되고 전세대출 한도도 일원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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