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보이스피싱 기승... 정부가 ‘24시’ 함께
대검찰청 사진
2025년 8월 2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4시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목표로 하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포폰 개통 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악성 앱 차단 및 긴급 차단 시스템을 통해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스팸과 악성 앱에 대한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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