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 기술에 있으며, 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CATL, SK이노베이션 등이 얽힌 사례는 기술 보호와 시장 점유율 확보에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글로벌 주요 사례
LG에너지솔루션 vs 신왕다 – 독일 판매 금지 판결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단순한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완성차 브랜드의 유럽 유통 자체를 막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 ITC 분쟁과 합의
미국 ITC에서 진행된 두 회사 간 분쟁은 분리막, 양극재, 공정 기술, 영업비밀 침해까지 복합적으로 얽혔다. 최종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약 2조 원 규모 배상과 수입 제한 조치를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CATL vs CALB – 중국 내 연속 소송
CATL은 후발주자 CALB를 상대로 중국 내에서 특허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다. 분쟁은 2차전지 소재, 셀 구조, 팩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됐다.
MU Ionics vs CATL – 유럽 OEM까지 영향
벨기에 기업 MU Ionics는 CATL을 상대로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오펠에 납품되는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결국 라이선스 계약으로 종결됐다. 특허가 협상력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허의 전략적 의미
이들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기술 경쟁력은 특허 확보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 진입 허가증 : 특허 침해 판결 하나로 주요 시장 수출길이 막히거나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협상력 강화 무기 : 라이선스 협상, 합작사업, 투자 유치 등에서 특허는 핵심 교환 수단이다.
투자자 평가 요소 : 스타트업·중견기업의 경우 특허권 범위와 방어력이 투자 유치·IPO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기업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해외 동시출원 전략 마련 (PCT 국제출원, 주요국 출원 병행)
핵심 소재·공정·구조·설계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라이선스·협상 대응 시나리오 사전 준비
전기차 산업은 기술 하나가 수천억 원 수출을 좌우하는 시장이다. LG, CATL, SK, MU Ionics 사례가 보여주듯, 특허는 기술을 지켜내는 최후의 무기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허 전략이 곧 사업 전략인 시대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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