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다수의 핵심 특허가 특정 시점에 동시에 만료되면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특허 절벽(Patent Cliff)’이라고 합니다. 본래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먼저 주목받았지만, 전자,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특허 절벽의 개념과 발생 배경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동일한 기술 패러다임에서 다수의 특허가 동시에 출원된 경우에는 만료 시점 역시 비슷하게 도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한순간에 독점권을 상실하고 치열한 시장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2.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특허 절벽이 현실화되면 시장은 빠르게 개방됩니다. 경쟁사는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체 제품이나 제네릭 의약품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기존 특허 보유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됩니다. 반면 후발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산업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됩니다.
3.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기업 전략
기업이 특허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속 특허 확보, 포트폴리오 다변화, 브랜드 및 상표 강화, 신규 기술 개발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량 발명, 제형 특허, 용도 특허 등 후속 특허를 확보하면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 특정 시점에 만료가 집중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만료 이후에도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으며, 차세대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 새로운 독점적 우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산업별 확산 가능성과 전망
특허 절벽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먼저 두드러졌지만, 전자, 반도체,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특정 시점에 특허 만료가 집중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시장 질서가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절벽은 단순한 특허 만료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 구조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곡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허 관리뿐 아니라 디자인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사전 전략 수립이 기업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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