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개편안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계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되며, 주요 개편 내용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일부는 2025년 9월 4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주요 국정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주권 실현과 혁신경제,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하는 첫걸음으로,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 정상화와 문제 개선, 제도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정책 일원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정책 일원화를 위해 금융 관련 기능이 재편된다.
어떻게 바뀌나?
개편의 중심에는 기획재정부의 분리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현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예산편성과 재정관리 등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임명 재정 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 기능을 맡고,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며, 공동위원장이 운영한다.
금융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왜 바꾸나?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금융정책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또한 균형적 예산편성 및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기대효과는?
예산과 경제정책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상임위원 및 사무국 신설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어 별도 기관으로 출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위기와 AI 등 미래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강화, 검찰청 폐지 및 기능 분리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바뀌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되어 기능이 강화된다.
AI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겸임합니다. 기존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폐지된다.
AI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되어 범정부 전략을 주도한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1년 후 시행된다.
왜 바꾸나?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 기존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 체제를 AI 거버넌스 강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검찰 개혁을 통해 공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면된다.
기대효과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가능해지며 또한 AI 기반 정책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대응력이 향상된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당·정·대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3️⃣ 각 부처의 기능 격상과 전문화
각 부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격상이 이루어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어떻게 바뀌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어 제2차관직이 신설되며,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지정되며 제1차관은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를,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한다.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되어 기능이 강화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며, 통계 기능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며, 여성정책국은 확대되어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며, 지식재산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왜 바꾸나?
방송 기능 총괄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서며 소상공인 정책의 전문성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전략적 대응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다.
기대효과는?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정책이 전문화되어 정책 전담 실 신설과 산재 예방 및 감독 기능 확대로 산업안전이 강화된다.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이 확대될 전망으로
경제활동 촉진, 균형고용,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능이 대폭 보강되며, 지식재산 분야의 전략적 대응과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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