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패션, 가전, 생활용품,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외관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모방이 용이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 진입 전 선제적으로 디자인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산업 전반에서 빈발하는 모방 행위
패션,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유사 디자인으로 모방되어 저가 유통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과 가전 제품 또한 독창적인 형상이나 외관이 재현되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외 시장에서의 무단 복제 유통 문제
캐릭터 상품과 식품 포장 디자인 등은 해외에서 무단 복제, 유통되는 경우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가 훼손되고,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집니다.
3. 디자인은 외관이 보호 대상이므로 모방이 용이
디자인은 기술적 원리나 내부 구조가 아니라 외관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태와 색채를 재현하는 방식만으로도 모방품 제작이 가능해 침해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자인은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도 빠른 출원과 권리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4. 국제출원을 통한 글로벌 권리 확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해 주요 수출국에서 동시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공백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디자인권의 법적 효력과 부가 효과
등록된 디자인권은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 등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권리 보유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정품 이미지를 강화하고, 유통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디자인은 외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방이 쉽고 침해가 빈번합니다. 기업은 제품 출시 전 조기 출원과 국제출원 전략을 병행해 권리 공백을 줄이고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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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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