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공급을 주도하고, 동시에 대출 규제 강화와 감독기구 신설을 통해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1.7배 증가한 수치로, 공급 기준 역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 공급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휴 상업·공공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국유지의 복합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며,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기관별로 상이했던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단일화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조사·수사, 허위 매물 단속, 실시간 시장 데이터 모니터링 등 전방위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해, 지자체가 지정을 꺼리는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계획이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LH의 실행력과 자금 운용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설 경우 분양가 거품 제거와 공급 속도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동시에 LH의 재정 건전성과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정책의 반복”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LH의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실수요자 중심의 반응에서는 “공급이 실제로 착공까지 이어진다면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감지된다.
이번 ‘9·7 대책’은 공공 중심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방안을 병행한 점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시도지만, 관건은 결국 정책 실행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이다. 정부가 제시한 135만 가구 착공 목표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민영 기자 01087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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