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확대 구상을 내놨다. 핵심은 공급 관리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해 실제 입주로 이어질 물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금리 인하 기대와 허가구역 해제 등이 맞물리며 수도권 중심의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과열 흐름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2022년 이후 착공 감소가 이어진 만큼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민간 건설사와 협업해 품질을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5년간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가용지 등은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택지 보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을 단계별로 해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중장기적 안정 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검토한다.
도심 공급도 강화한다. 사용 연한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은 고밀 재건축해 핵심 입지에 주거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확충한다.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 등은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위례 업무시설 부지처럼 도심 선호 지역의 유휴부지는 즉시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순차 공급한다. 정비사업은 공공 도심복합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일몰 폐지 등으로 추진력을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는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속도를 낸다. 재개발·재건축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호대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고층부 실외 소음 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사업 저해 요소는 합리화하고, 부동산 PF 경색에 대응해 공급 관련 금융지원 장치를 가동한다. 단기간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집중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 보급을 통해 공기 단축을 꾀한다.
수요 관리는 보다 촘촘해진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은 50%에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에서도 투기 우려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조사·수사 체계를 마련해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 거래를 선제 차단하고 자금출처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와 연소자·외국인 등의 편법 증여 의심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한 세무조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과 시장 지표를 상시 점검해 필요시 추가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선호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관리 지표로 삼아 공급을 앞당긴다. LH 직시행과 특별법으로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으로 민간의 동력을 보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LTV 보완과 허가구역 지정권 강화로 과열을 차단한다. 기대효과는 체감 가능한 공급 증가, 사업 기간 단축, 시장 안정성 제고다.
결론
이번 방안은 목표 물량과 실행 수단을 동시에 제시해 공급의 확실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착공 중심 관리와 도심·공공택지의 병행 확충, 수요 규율 강화가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거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후속 절차의 신속한 집행과 현장 규제 해소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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