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 이 칼럼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다룬 연재의 첫 번째 글이다. 이번 편에서는 AI가 지방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의회가 ‘슈퍼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현대 지방의회가 다루는 의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단순한 행정 감독을 넘어 예산·결산, 조례 제·개정, 주민 참여 등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정 활동 방식으로는 이러한 정보의 양과 처리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성형 AI가 등장한다.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의정 활동의 본질을 혁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 문서 요약이나 초안 작성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심층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의 정책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AI를 활용하는 의회와 그렇지 않은 의회의 정책 품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술적 활용: 의정 활동의 핵심 과제를 AI와 함께 수행하다
생성형 AI는 의정 활동의 여러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다. 인구,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지역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상관관계와 미래 추세를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를 다룰 때, 고용률, 직업훈련 참여율, 보육 시설 접근성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별 시나리오를 생성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설득력 있는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둘째, 문서 및 데이터 해석 자동화이다.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 결산서, 업무 보고서 등에서 핵심 수치를 추출하고, 표와 차트의 의미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보고서의 쟁점별 요약문을 생성한다. Gemini와 같은 AI 모델은 특히 수치 데이터와 시각 자료 해석에 강점을 보여 의원이 복잡한 예산안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전문가 자문 및 집행부와의 소통 시뮬레이션이다. AI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 질의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의 소통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의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건설적인 협력과 원활한 소통 또한 중요한 책무이다.
AI와의 역할극을 통해 의원은 집행부 관계자와의 정책 토론이나 협의 과정을 미리 연습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제공하는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AI와의 교감: 명령과 대화로 성과를 만든다
각 AI 모델은 고유한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정 활동의 단계별 특성에 맞춰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AI에게 정확한 명령을 입력하고,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교감하는 과정이다.
▷ ChatGPT: 보고서 초안, 홍보문, 민원 답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데 강점이 있다.
▷ Claude: 긴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잡한 법령이나 매뉴얼을 논리적으로 요약하는 데 효과적이다.
▷ Gemini: 표, 숫자, 차트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요약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유용하다.
▷ Perplexity: 최신 국내 현안과 한국어 행정 맥락을 보완하는 데 강점이 있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행정 문서를 다듬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모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에게 역할, 목표, 입력 데이터, 산출 형식을 명확히 제시하는 ‘표준 대화 템플릿’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지방의회 상임위나 정책지원관이 공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의회 전체의 AI 활용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거버넌스와 윤리: 공공성의 원칙
AI 도입은 편리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설명 가능성, 오류 책임 등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따라서 의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한 명의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팀”으로
AI는 의원 개인을 넘어 의회 조직 전체의 지식 생산 파이프라인을 바꾸는 촉매제이다. 모델 포트폴리오, 표준 대화 템플릿, 데이터 검증 루프, 윤리 체크를 '표준운영절차'로 제도화하면, 의정의 품질, 속도, 투명성이 함께 높아진다. 이것이 필자가 제안하는 지방의회 AI 전환 1단계의 핵심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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